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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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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8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여는
3
시민
3
이공
2
원
2
지평
2
다산
1
광장
1
동인
1
대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공2021하,2175]
   토지인도
   민법 형법

2019년
2018년
11.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 확정[각공2018하,182]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2017상,1040]
   일반교통방해
   형법

2016년
23.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3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공2014하,175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33.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14상,211]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012년
2011년
39.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967]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1. 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8고단5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6.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4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공2009하,1163]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상법 형법

2008년
2007년
55.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2006년
61.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법

6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산림법위반
   형법

2004년
65. 청주지법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상고[각공2004.11.10.(15),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위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6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2002.6.15.(156),131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2001년
67.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수리방해][;집49(1)형,404공2001.8.15.(136),1787]
   수리방해
   형법

1999년
6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9.9.1.(89),1847]
   일반교통방해
   형법

7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경계침범(인정된 죄명 : 일반교통방해)][공1999.6.1.(83),1116]
   경계침범
   형법

1997년
7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집45(3)형,792;공1998.1.1.(49),18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9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5년
7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5.10.15.(1002),3483]
   일반교통방해
   형법

1994년
7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4.12.15.(982),3308]
   일반교통방해
   형법

1992년
7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도277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1년
7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50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2.2.1.(913),559]
   일반교통방해
   형법

1990년
77.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공1990.9.1.(879),1746]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1989년
78.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1989.8.15.(854),1192]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1988년
7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262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88.6.15.(826),970]
   일반교통방해
   형법

80.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88.6.1.(825),929]
   일반교통방해
   형법

1987년
8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9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87.6.1.(801),849]
   일반교통방해
   형법

1984년
8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92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743),51]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일반교통방해ㆍ재물손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1.(739),1669]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79년
85.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761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79.11.15.(620),12241]
   일반교통방해
   형법

1971년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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